(실전논·구술)신자유주의 문제점

▨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하여 제3세계 및 시민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2005학년도 연세대 수시 2학기)

▶ 자유주의의 몰락

정치, 경제, 사회를 광범위하게 지배했던 자유주의 사상이 붕괴한 것은 20세기 초의 대공황과 연이어 등장한 파시즘 때문이었다. 조화로운 질서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던 시장은 붕괴하였고,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독재 정치와 공격적인 대외 식민 활동을 통해 돌파하려 했고, 미국은 케인즈가 주장한 유효 수요 이론에 따라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펼쳐 공황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즉, 양측 모두 공황의 위기에 맞부딪혔을 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펴 왔다. 국가는 주요 기간산업을 공기업을 통해 관리하고, 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고, 개별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노동자의 복지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썼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이고도 높은 경제 성장이 꾸준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즉, 개별 기업이 국가의 시장 개입을 허용했던 이유는 국가 권력이 그만큼 강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근거를 마련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한계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기점으로 미국과 서구 유럽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의 경쟁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구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며,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정리 해고를 확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로 재편성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방향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재편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이 호응을 얻는 이유는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국부를 창출하고, 결국엔 개인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경제 질서의 재편성으로 가장 심각해진 분야는 바로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내는 데 바탕이 되는 '사회'였다.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어지면 각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그것은 곧 제품의 질을 우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본래부터 자본이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은 공공 자원을 값싸게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데, 공기업을 시장 원리에 따라 민영화하게 되면 공공 자원을 평등한 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의 달성이라는 국가의 대(大)사회적 목표는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원리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이뤄지는 사회, 정치 등의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적 자율성의 신장이 사회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정책이 사회 운영의 근본적인 원리인 나눔과 보살핌의 관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시즘 : 191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주장하면서 조직한 국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반공적인 정치적 운동을 뜻한다. 18세기 말부터 누적되어 온 사회적 불안과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만성적 공황에다 전승국·패전국을 막론하고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파시즘이 대두하게 되었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