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북 발전전략'부터 철저히 재점검을

입력 2006-12-04 11:34:24

경북도의회 常委(상위)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사전 심사를 통해 김관용 새 도지사의 새 道政(도정) 구상을 사실상 비토 놨다. 출마 공약 등을 통해 모습을 나타낸 후 '새경북 전략 과제'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7가지 중 핵심 사업들의 첫해 사업비를 깎아버린 것이다. 우선은 절차 규정 무시를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사업 자체에 대한 懷疑(회의) 때문이라고 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경북도청은 오는 6∼14일 가동될 예결위를 통해 삭감된 사업비를 되살리기 위해 도의원들을 설득하겠다며 간부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일은 경북으로서는 결코 작은 것일 수 없다. 지난 10월의 초안 자체 검토 모임에서조차 비판받기 시작했던 새경북 발전전략이 드디어 도의회 공감 얻기에도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도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까딱하다간 앞으로 또 몇 년을 새로운 비전 없이 보내야 할 상황에 처했음을 암시하는 일일지 모른다. 도의원들이 느끼듯 진정 空虛(공허)한 사업으로 귀결돼 '새 전략 과제'가 경북 도민의 기회를 또 한번 뺏어 가는 엄청난 재앙이 될까 두렵다. 도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바 있으니, 그 끝이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는 평가로 표현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대충 타협해 덮는 식으로 마무리해서는 절대 안 될 사안이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도의원들도 막중한 책임을 나눠져야 할 것이다. 도의원들은 도민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도지사 또한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선뜻 공감 못하는 발전전략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자신의 나중 治績(치적)에도 득될 게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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