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어마을 예산 삭감될 듯

경기도 영어마을 연간 220억원 적자

경북도의회는 29일부터 경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다음달 5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심사에서는 낙동강프로젝트 등 김관용 도지사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집중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시외버스 재정보조금 지원예산도 조정이 불가피하며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법' 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경북선수단의 광주 전국체전 참가예산 삭감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낙동강 프로젝트는 앞으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데다 경북도가 예산편성 절차를 어기고 사업비를 책정한 문제가 있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용역비 3억 원과 내년도 사업추진 예산으로 100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 결국 용역발주는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지적이다.

또한 경북도는 사업비가 200억 원인 사업은 중앙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총사업비가 400억 원을 넘는 낙동강프로젝트는 이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 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어마을조성사업 경우 내년 예산(100억 원)은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운영비적자가 경북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경북도 교육청의 '영어체험학습관' 사업(내년 사업비 50억 원)과 중복되기 때문.

이현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경기도의 영어마을 운영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연간 220억 원 이상 운영적자를 내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북도의 영어마을을 경기도 내 시·군이 운영하는 규모의 중간수준으로 조성해도 이 정도 운영적자는 불가피할 것"이라 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보조금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경북도는 시외버스 재정보조의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1:1.88의 국비와 도비의 지원비율을 내년엔 1:1.15로 낮춰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비지원 비율도 시외버스에 재정보조를 해주는 9개도 중 전북을 제외한 8개도보다 여전히 높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정경구 의원(안동)은 "시외버스 재정보조사업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당장 다른 도와 같은 비율로 지원수준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 해도 소폭이나마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 전국체전의 경북선수단 참가예산 조정문제도 '뜨거운 감자'.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은 연말까지 광주시의회가 사과 등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참가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순수 체육행사에 지역이익을 개입시킨다는 비판은 물론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경주특별법의 통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장과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를 방문해 지난 11월 13일 도의회가 채택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경주특별법)을 전달하고 이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이날 방문에서 "경주특별법이 퉁과되지 않을 경우 경주는 물론, 경북도 내 기관단체 및 도민 전체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이상효 위원장도 "정부 주도 문화사업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인프라의 우수성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경주를 역사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광주시의회의 경주특별법 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