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지역 상대적 낙후 '우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4일 무안·목포·신안 등지 3개 지역에 2020년까지 22조 원을 투입하는 '낙후지역 추자촉진 정책-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을 내놓자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공 들이기 완결판'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은 정부의 성장축 구상에서 철저히 제외돼 상대적 낙후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호남 공들이기?=노 대통령은 지난 4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틀 뒤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무안·목포·신안 프로젝트가 나오자 '호남 챙기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교롭게도 신안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목포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란 점에서 이런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간 서남권 구상을 수차례 언급했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레저단지 조성 등 서남해안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3월 대한상공회의소 특강),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광주문화중심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1월 신년 연설) 등이 그것이다.

◆21세기는 환황해권 시대?=국가균형발전위는 무안·목포·신안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남권 투자촉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설정한 국정 아젠다"라고 밝혔다. 70~80년대에는 수도권과 동남권이 중심적 성장 거점이었으나 92년 중국 수교 이후에는 서해안축(경기·충청권)이 중심 성장축으로 역할함에 따라 서남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다핵형 국가발전축을 건설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참여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을 보면 서남해안에 집중돼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항자유무역지역, 군산자유무역지역, 대불자유무역지역, 광양만경제자유구역, 광양항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항자유무역지역, 새만금 개발 등이 그것이다. 여기다 전남은 정부의 간접 지원 속에 해남·영암 등지를 개발하는 이른바 'J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소외=서남해안을 성장축으로 잡고 동해안을 제외하는 구상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됐다. 이어 김영삼 정부는 국토발전축을 서남해안으로 잡는 이른바 'L자형 개발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치권은 대구·경북이 발전축에서 빠져서는 안된다며 'U자형 개발안'을 제시, 정부가 포항 신항만 개발 등 정책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참여정부는 온갖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았으나 대구·경북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혁신도시 등 여타 지역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는 정책 뿐 이다.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대구·경북이 전국 최오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23일 매일신문과 가진 와이드 인터뷰에서 동해안권을 새로운 개발축으로 하는 이른바 'U자형 개발안'을 제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20여년 간 발전축에서 제외된 대구·경북이 새로 발전축에 포함될 수 있을지, 또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