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해' 2007년, 여야의 예산심의 전략은?

23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를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본 무대에 오르게 된다. 특히, 내년은 대선의 해라는 측면에서 정부 예산안의 내역이나 규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공방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선심성·홍보성 예산을 추궁, 삭감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앙 부처별 홍보예산 중 30%를 '대선용 정권홍보 예산'으로 규정, 깍겠다는 것.

또한 여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일부 일자리 창출사업들도 효율성보다는 대선을 의식한 선심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건설교통부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등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마구잡이로 벌이는 신규 사업"이라며 공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R&D 예산의 지역별 투자실적에서도 각 부처의 관련 예산 중 일부만 적용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우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장·차관과 청장의 업무 추진비를 30%씩 줄이는 한편 대통령자문위원회와 정부위원회의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예산안을 가능한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야당의 감세주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줄일 경우,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됨으로써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있는데다, 감세 규모의 40%가 지방이전 재원(교부세 등) 축소로 이어지는 등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 각종 신규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정부 재정력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다는 논리로 맞서기로 했다. 공무원 수 증가 등과 관련된 예산 삭감론에 대해선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은 편인데다 사회복지 등의 행정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