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안심과 수성구를 잇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구간(4.05km) 무료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구간은 4차순환도로 내 한 구간으로, 대구시의 민자투자사업 방식에 따라 2001년 개통뒤 민간사업자가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 불신, 도로 효율 등의 이유로 최근 범안로 무료화 주장이 다시 일고 있는 것.
◆논란 배경=첫 단초는 대구 북구 매천로의 무료화. 매천로의 경우, 대구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유로도로를 건설했으나 대구시가 도로 개통 전 주민들의 무료화 요구를 받아들여 민간사업자에 549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무료화를 한 것.
둘째는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지방채 250억 원을 발행, 시가 건설을 추진중인 동구 팔공로에서 봉무지방산업단지 남단간 도로. 이 도로 역시 민자유치를 추진중인 봉무산업단지 사업구역 내에 있어 도로건설비는 민간사업자 몫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범안로 무료화=대구시의 민자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가 민자유치 도로 건설도 취사선택한다."며 일관성 없는 민자사업 정책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된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시를 상대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를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
김대현·이경호 시의원도 27일 대구시 건설방재국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이들은 "범안로 삼덕요금소 구간 경우, 실제 교통량이 당초 개설당시 계획교통량의 30% 수준에 머물러 시가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적자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고 있다."며 "비싼 통행료도 모자로 시민 세금만 필요 이상으로 까먹는 만큼 건설비를 일시불로 상환하고 이자를 갚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4차 순환도로인 앞산터널 구간(범물~상인)까지 유로도로가 되면 지산·범물동 주민들이 통행료 이중고를 겪는다."며 "시는 앞산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 증가로 시 재정부담이 준다고 하나 앞산터널 역시 범안로(이용 차량의 70%가 지산·범물동 주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시가 막대한 재정손실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대구시가 민자에서 돈을 들여야 할 사업까지 지원해주는 마당에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실패로 꼽히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구간은 반드시 무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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