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권 선거승리로 독주

교육기본법 개정·주일미군 배치 추진

일본 '아베 정권'이 독주하고 있다. 19일 오키나와(沖繩)현 지사선거를 비롯한 집권 후 주요선거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교육기본법 개혁안과 주일미군 재배치, 탈당의원의 복당 등 쟁점 현안을 거칠 것 없이 밀어붙이는 기세이다. 반면 최대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견제능력을 잃은 채 지리멸렬한 형국이다.

정부 여당 측은 오키나와현 선거승리를 계기로 최대쟁점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심의거부로 맞서온 야당 측이 선거에 패배함에 따라 국회복귀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만 남겨둔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애국심'의 함양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학교현장에서 자칫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의 보수화를 재촉할 것으로 시민세력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이렇다할 견제와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어서 결국 정부 여당안을 추인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오키나와현 선거승리가 '아베 정권'에 준 가장 큰 선물은 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인 '주일미군 재배치'에 탄력을 불어넣어준 것이다.

미·일은 이미 미 워싱턴주의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 거점사령부를 신설하는 한편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기지를 현내로 이설하고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일미군 재배치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후텐마 기지를 현내에 남겨두는데 오키나와현 주민들의 반감이 커 막판 걸림돌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한 것을 정부 여당 측은 사실상 주민들의 '승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선거결과가 나오자 "잘됐다."며 "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주일미군 재배치의 가속화를 위해 오키나와현에 경제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