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 원가 부풀리기 그냥 둘 건가

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이익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소비자의 등골 빼먹는 가히 伏魔殿(복마전)이다. 토지공사가 택지조성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잡아 분양가를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데 이어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2배 높은 분양가를 책정, 폭리를 취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직원성과급과 換差損(환차손) 등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까지 택지조성 원가에 포함시켜 100억 원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토공은 앞서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택지'산업단지를 공급하면서 400억 원가량 부풀려 책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기업의 도덕적 解弛(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도 땅값과 자재비 등에서 폭리를 취해 그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의 변명은 집 없는 서민들의 기를 더욱 막히게 만든다. "업체별로 설계와 마감재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사마다 공사 단가가 다르고 설계가 틀린데 최저 공사비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暴利(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같은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택지비와 골조'토목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설령 내'외장 마감공사비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업체별 건축비와 간접비가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어느 한쪽이 형편없는 저가 자재로 부실공사를 했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원가를 부당하게 부풀렸든지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분양가의 절반에 이르는 건축비가 부풀려지면 분양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에 국세청이 최근 몇몇 건설업체에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게시판에는 "우리 동네 건설사도 세무조사 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토지조성비와 건축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不信(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부정한 이익은 서민들의 고통을 깊게 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