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에 집값 양극화 심화

"대구-서울 아파트가격차, 몇 년새 2·3배 벌어져"

'지방 균형 발전한다고 했는데 이제보니 지방민은 2류 국민이 됐습니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면서 지방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값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게다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세금과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 등 집 소유에 대한 부담은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탓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대구 지역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496만 원, 서울 지역 아파트는 1천561만 원으로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가격차가 두 배에서 세배로 벌어졌다.

또 2001년 대구와 비슷한 가격을 보이던 부천시와 안양시 등 대다수 수도권 도시들의 아파트 평당 가격도 1천만 원을 넘어섰다.

우방주택의 강성운 영업부장은 "97년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물동 33평 아파트 가격이 1억1천만원이었고, 당시 수도권 도시들의 분양가격은 1억5천-1억 8천만원 수준이었다."며 "현재 범물동 가격은 분양 당시에 비해 10-20% 올랐으나 당시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격들은 대부분 5억원을 넘어선 상태"라고 밝혔다.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대구 달서구 달구벌 공인중개사무소의 김지영 소장은 "대곡동 33평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세금 기준이 바뀌면서 1억5천만 원짜리 33평 아파트를 팔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종전 200-3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며 "집값은 내렸는데 세금만 올랐다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50%로 뛰는 내년부터는 부담이 더 늘어난다.

최삼태 세무사는 "수성구나 남구 등의 경우 예전보다 가격이 2-3천만 원 내려간 단지가 많지만 1가구 2주택자라면 내년부터 30평형대 집을 팔더라도 세금만 2-3천만 원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은 집값 상승분이 많지만 대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봤으면서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부동산 대책들이 제시했지만 지방 도시는 전혀 집값 안정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오히려 돈줄을 쥔다며 금리만 올려 지방에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