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방자치 "뿌리부터 흔들린다"

경북도내 지방자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각종 선거법 위반혐의로 단체장들이 수개월째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단체장은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고, 공무원은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지역 사업은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상태. 주민들만 이래저래 딱한 형편이다.

◆단체장들 '벌벌'

검찰과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소 및 선고 결과도 지난 선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자 당사자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3개 단체장(칠곡·청송·청도)과 수사를 받고 있는 영천시 경우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 하지만 단체장들 관심은 온통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쏠려 있다. 행정은 뒷전이라는 것.

이들 단체장은 치열한 공천 및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의 집중 표적이 된 탓도 크다는 점에서 동정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 '복지부동'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 영양군은 현재 모든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다. 권영택 군수가 농업기술센터에 400평 규모의 사계절 고추 홍보관 건립을 수차례 지시했지만 1심 선고 이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2심에서 김희문 군수의 항소가 기각된 봉화군에선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새 군수가 오면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재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체장이 기소된 지자체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부군수 권한대행체제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벌써 재선거 바람'

봉화에서 선거를 준비 중인 40대 인사는 "당사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재선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을 대려는 공무원들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선을 겨냥, 일부 인사들은 이미 특정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에 들어갔다. 일부 공무원들도 특정 인사에 대한 줄달기에 벌써부터 바쁘다는 말이 많다.

◆주민 '우리만 새우등 터져'

주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이 결딴난다며 크게 걱정하고 있다.

봉화에선 "선거 후유증으로 지역 민심이 두동강났는데 잿밥에만 관심있는 사람들은 추방해야 한다."며 재선거 준비에 나선 이들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영천의 경우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3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로 낙마한 뒤여서 손이목 시장 수사에 대해 시민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영양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