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적용을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 대상지역도 비투기 지역까지 넓히는 안이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현행 60-70%)도 은행권 수준(40%)으로 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투기 지역까지 대출 제한이 될 경우 대구 지역 등 지방 도시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를 비롯 대구 지역내 신규 분양 아파트 중대형 평형 분양가격 대부분이 3억원을 초과하는데다 비투기 지역까지 대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최근 수성구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바닥점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수성구, 중구,달성군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에서 3억 이상, 비투기 지역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보다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양을 앞두거나 미분양 물량 안고 있는 업체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분양대행사 리코의 최동욱 대표는 "수도권 발 집값 안정 대책이 지방 대도시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야 될 시점이지만 대출 규제로 구매 수요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향후 당분간 극도의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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