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입장 밝혀라"…대정부질문 이틀째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0일 국회의원들은 통일·외교·안보 분야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PSI 참여문제, 미국 중간선거, 대북특사 문제 등을 두고 질의와 공방을 벌였다.

◆남북정상회담

열린우리당 김현미(비례대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북 특사로 보낼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실험과 같은 악재가 발생했고 남북 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졌다."며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 현재 북핵사태의 해결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석(서울 성동을) 의원도 "6자 회담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복원이 필요하고 그 시작이 특사파견이며 완결판이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6자 회담 참여국과 특히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PSI 참여

한나라당 황진하(비례대표) 정부의 PSI 참여와 관련, "15일까지 UN 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도 PSI 참여단계의 정도를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PSI의 적극적 참여 여부는 단순히 북한을 제재하느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동맹의 척도와 국제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PSI 참여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기 불안을 야기시키고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따라 북한 선박의 정선·검색이 충분하다."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두 의원은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민주당이 승리해 향후 미국의 이라크 대책, 대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정부·여당 일부의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에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주의적인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인 '부시독트린'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미국 국민마저 거부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외정책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동맹 이전에 국익에 반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6자회담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군축 회담 을 요구할 것이고 최종 목표는 미군 철수"라며 "6자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경기 안성) 의원은 "6자회담에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을 포함하여 7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 독일 이전 서독과 동독의 갈등과 안보 위험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 지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