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 질문서 대북문제·정치현안 '시각차'

9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대북문제와 정치 현안을 놓고 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야당의원들이 국가안보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헌과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했다.

◆대북문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경주)은 "청와대가 핵실험 정국을 이용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역사평가만 기다리는 한심한 정부도 한 몫 거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북핵사태가 정부·여당의 대북노선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북핵문제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비상안보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안보장사를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하는 전쟁, 쿠데타, 파시즘을 부추기거나 옹호하는 발언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해서라도 금지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정계개편

열리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중도세력 대통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정계개편 논의가 몇몇 정치인들의 구명도생(苟命圖生)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우리 정치의 최대 과제는 좌우 극단을 배제한 모든 중도주의자들의 재결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라는 큰 배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암초를 만나 좌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갯벌에 처박힌 것"이라며 "자력으로 뜰 재주도 없는데 외부선장을 모셔오느니, 수리를 한다느니 해 봤자 배는 결국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4년 중임제와 대선-총선 일치에 국한된 '원 포인트 개헌'은 여야를 떠나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작용될 수도 없고 정개개편을 촉발한다거나 향후 대선구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헌법이 잘못돼 국민들이 불편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실업자가 양산되느냐?"며 "개헌 주장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니라 정치적 '소용돌이의 장'을 만들어 또다시 기회를 엿보려는 여당의 술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학원 의원도 (부여.청양) "책임정치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의 정당정치사에서 헤쳐모여식 개편과 개헌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