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도 검토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할 만큼 과도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참석자는 "내주께 발표예정인 분양가 인하방안은 공공택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민간부문에서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땅값도 땅값이지만 요즘 지어지는 민간아파트는 내·외부 자재가 지나칠 정도로 호화로운 측면이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당국자도 "현재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민간 분양가를 바라보는 정부내 시각이 심상치 않음을 반영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처럼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거나 공공택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를 자율로 유도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적용은 시장 질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 채택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3일 회의에 배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느냐."며 "민간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건교부가 수립하기로 한 만큼 먼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다소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검토과정에서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내에서 민간 분양가 인상 추세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중이라도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가 인하 대책을 서두르기 위해 주거복지본부내 주택정책팀의 인력을 3명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