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 2012년 완료"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가 전방위에 걸친 국정운영 기본틀을 제시하는 한편, 임기 말에도 정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국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혁신도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에 산업·문화 ·주거 기능이 복합된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발전 방안으로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난 지자체의 자율적 체계수립'을 강조하면서 "각 지역을 수준높은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선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촛점을 맞췄다.

고령화 문제는 지난 7월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3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30% 확대 ▷여성 능력개발 및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안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육문제는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져 빈곤이 대물림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교육격차의 해소를 중점으로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남은 정책을 잔여 임기동안 잘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개혁과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 중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들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안처리 지연은 향후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협조를 구한 법안은 사법개혁법안을 포함한 정부제출 계류 법안 253개, 12건의 노사관련법안과 65건의 국방개혁 관련 법안들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