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의원 성적표…대구 '실망' 경북 '정곡'

◎ 대구의원

북한 핵실험 여파로 뚜렷한 국정감사 이슈가 없는 탓인지 대구 의원들은 크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산업자원위원회 곽성문(중·남구) 의원은 유류세 문제와 관련, 불법유통을 통한 탈세액이 4조 3천억 원에 이르러 이를 반만 근절해도 유류세 10% 인하는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회에서 바다이야기 등 권력형 부패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엄정하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촉구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여당 의원과 산업자원부 산하 피감기관 간 국감 대책회의를 폭로했던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회통과에 올인했고 산자부 국감에서도 대구섬유를 살리기 위해선 같은법의 통과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했으나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는 두고 볼 대목.

재정경제위원회의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실패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정부의 남북협력 기금 대출을 통해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지은 건물들을 고가매입했고 개성공단 입주 국내업체들 중 다수가 적자라고 주장하는 등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모두 실패했다며 정부를 공격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학술진흥재단 국감에서 대학교수와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154명이 국내에서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서 박사 학위를 받아 활동 중이라고 폭로, 관심을 끌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지난 22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감에서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자기부상열차와 관련, 아무 질문도 않아 실망을 주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구 의원 못지않게 지역 챙기기에 나서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대구기상대, 대구국립과학관 등과 관련해 지역의 여론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 경북의원

북핵 등 굵직한 정국현안에 묻혀 경북출신 '국감 스타'의 출현은 없었으나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가능대상을 현 25개 업종 외 새로 53개를 은밀히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부문서를 입수,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수도권 규제개혁'을 폭로했다. 한수원에 대해서는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면서 규모를 축소 검토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최경환(경산·청도) 의원과 국민중심당 신국환(문경·예천) 의원은 한국은행의 지역본부·지점의 폐쇄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지역민심을 대변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감 전부터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지역 경제에 각별한 애착을 보였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종복(경주) 의원은 최근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서 경주 영화세트장 건립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지난 27일에는 광주시의회가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발끈하고 남은 국감기간 동안 광주·경주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배(상주) 의원은 부산항이 북한의 마약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은 국내 종자농업의 수·출입 불균형 상태를 고발, 농가수입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지역 원전, 기상청, DGIST 등 광범위한 소재에 걸쳐 시의적절한 지적을 했고 건설교통위원회의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대구외곽순환도로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냈고, 정희수(영천) 의원은 10년 내 지역의 물부족 사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과기정통위원장인 임인배(김천) 의원은 '상임위원장은 질의서를 내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각종 정책제안서 및 자료를 내놓는 열의를 보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