射倖性(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명에 대해 게임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행성 게임 관련 비리 수사 이후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첫 사법처리다. 검찰은 계속해서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의 측근을 비롯해서 일부 국회 문광위 의원 보좌관들의 수뢰 가능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이후 오랫동안 분노의 눈초리로 예의 주시해 온 일반 국민은 검찰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금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이제부터 政治圈(정치권) 전반으로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정도냐"는 기분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보좌관은 사행성 게임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비리는 공사 청탁에도 흔히 있을 만한 보통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풍토다.
국민들은 '바다이야기'를 胚胎(배태)한 사행성 게임장 문제는 그런 사소한 비리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국을 온통 도박 시장으로 만들고, 실정에 허덕이는 선량한 다수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희대의 엽기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국가적 규모의 범죄를 최초 기획하고 지원한 주범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개 탓이거나, 정부'여당의 변명대로 단순한 정책실패만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국민 감정에 치우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과 권력자를 庇護(비호)해서도 안 된다. 검찰의 추후 수사를 국민들은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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