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철폐 주장 과연 옳았나

386운동권 인사들의 간첩 혐의점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히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에서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간첩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安保(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된 이념적 갈등의 一角(일각)이 밖으로 터져나온 사건임에 틀림없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몇몇 사회·노동단체 간부들도 최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활동 지침을 받은 정황이 당국에 포착됐다. 국정원은 386운동권의 간첩 혐의 수사 외에도 3, 4건의 간첩'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이라고 한다.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에서도 공안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對共(대공)수사의 책임자인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26일 辭意(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김 원장의 사의 결심은 외교안보 라인의 대폭 교체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취임 직후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대공 수사라인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주류와의 마찰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간첩 혐의 수사에 대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제각각이다. 이 사건으로 전'현직 당직자들이 구속된 민주노동당은 27일 "국정원 내 공안세력의 의도된 蠢動(준동)의 결과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민노당에 대해 '음해 및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간첩 혐의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간첩에 공작금을 대준 꼴"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는 정치권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南南(남남)갈등을 부추겨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까지 가는 등 홍역을 앓아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