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땅 사재기 조짐'

대구 수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땅 사재기 열풍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달구벌대로와 지하철 2호선을 낀 고산, 시지권 일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고급 전원주택촌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잇따른데다 오는 25일부터는 해제 지역에 4층이하 건물 신축 허가가 가능해지기 때문.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사기 위한 외지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시가 해제한 수성구 개발제한구역은 19개 마을(30여만 평), 2천600필지. 수성구청은 해제 후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 주차장, 건축한계선 등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울때까지 건축행위를 금지했는데 이달 20일 지구단위계획 고시 공고를 마무리해 고시 5일 뒤인 25일부터는 건물 신축을 허가하게 된다.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수성구 삼덕, 대흥, 이천, 가천, 성동 주변. 지하철 2호선과 월드컵경기장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라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되면 노다지를 캔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곳들이다.

하지만 원래 주민들이 소유한 땅 면적은 고작 전체의 10%안팎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처음 추진했던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고급빌라촌 조성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ㅅ마을의 경우 2만2천여 평, 148필지 중 토박이들의 소유지는 고작 13%선인 3천평에 남짓하다. 마을 통장은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무려 35년을 고통받아 왔지만 농사 짓고 자식 키우느라 외지인에게 땅을 많이 팔았다"면서 "이제와 땅이 개발된다고 해도 원주민들이 누릴 혜택은 별로 없고 외지사람들만 배불리게 생겼다."고 허탈해 했다.

이곳의 한 부동산업자는 "일대 땅값이 오를대로 올랐지만 여전히 외지사람들의 토지거래가 빈번해 땅 투기 의혹이 무성했다."며 "땅값을 올리기 위해 일부 땅 소유자들이 일부러 전원주택 개발 소문을 흘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서 대구 수성구엔 사상 처음으로 땅 투기 현장을 찾아 구청에 신고하는 '토(土)파라치'까지 등장했다. 구청에 따르면 최근 한 구민이 삼덕, 가천, 대흥, 성동 등 투기소문이 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뒤 거래내역이 수상한 외지사람 소유의 땅을 직접 찾아 현장 사진을 찍고 구청에 신고, 모두 350만원을 포상받았다는 것.

구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거, 상업, 농업용으로 토지거래를 한 땅들이 나대지 상태 그대로였고, 포상금을 지급한 7필지 가운데 6필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구청 한 공무원은 "외지 사람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었다는 점에서 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기관 단속은 늘 뒷북만 치고 있다. 땅 투기가 적발되면 토지거래가의 5~10%나 이행강제금을 무는 강력한 제도가 있지만 구청 인력이 절대 부족해 길게는 1년이 지나야 전수 실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교통부가 땅 투기 민간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공무원들의 실시간 현장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