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북핵 '경제 충격파' 줄일 부양책 필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과 경기 부양책 등 북핵 사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엔 제재 결의 이후 유엔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단을 요구해 올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등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유엔제재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투자한 5천136억 원 중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임태희 의원도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 중 경협 손실 보조 약정에 가입한 기업은 12개 기업, 156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위기상황이 야기될 경우 입주 기업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계속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경협 기업의 손실보조 수수료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산 모래 대금의 북한 군부 유입설'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가 국내 모래난을 빙자해서 북한의 군비 증강을 방조한 것 아니냐?"고 호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DJ정부 이후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개성공단 사업권 5억 달러 등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득액의 52%에 이른다."면서 "남한으로부터 흘러 들어간 자금이 사실상 북한 정권을 지탱하고 북핵 개발 비용으로 전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도 "한국과 미국이 95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488만t에 이르는데 이는 북한의 1년간 곡물 생산량(431만2천t)의 1.13배에 달한다"며 이는 북한 당국의 재정수입으로 이어져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북 핵실험 이후 불투명해진 국내 경기를 감안,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북 핵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5%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자세로 3%대 후반을 기준으로 내년도 거시경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도 "북 핵 요인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과 경제운용 방향에 경기부양책을 반영, 1% 추가 성장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찬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은 18조 2천231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줄었다."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예산 확대 및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