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배(상주) 의원이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주로 부산항을 통해 마약과 가짜 외국 담배를 한국으로 들여와 팔거나 다시 외국으로 보내 수익을 올렸고, 이를 핵개발에 사용했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최근 입수한 미국 의회조사국 자료를 근거로 "북한은 위폐·마약·가짜 담배 등의 범죄적 거래로 연간 5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고 이 돈은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항이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마약·가짜 담배의 환적 통로"라며 "지난 2002년 7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성일파 두목 윤모 씨가 소지한 필로폰과 비슷한 시기에 의정부지청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적발한 필로폰 등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등 부산항은 이미 단순한 환적 통로가 아닌 북한산 범죄품의 수입 통로로까지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이 북한산 범죄품의 수입 통로가 된 것과 관련, "남북이 지난 1995년 남북경협 차원에서 부산-나진 간 정기 항로를 개설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북한은 일단 부산-나진 간 정기 항로를 통해 부산항으로 마약과 가짜 담배를 보낸 뒤 일부는 한국에 팔고 나머지는 제3의 선박으로 환적해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이 북한산 범죄품 유통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기 항로의 폐쇄는커녕 최근까지 대북항로 개설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며 "특히 마약과 가짜 담배 밀수를 적발하고도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점은 정부가 북한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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