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립과학관 예산 축소 등 추궁
16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질의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김우식 과기부총리를 상대로 대구국립과학관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타당성 재검증 및 교육 기능 추가 문제,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해 질문을 했다.
서 의원은 대구국립과학관 사업과 관련해 "불과 8개월 만에 정부 정책이 바뀐 이유가 청와대 압력 때문인지, 부총리 소신인지 대구시민들에게 밝히라."고 추궁했다.
또 "부산국립과학관 사업이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 이후 사업 2차년도부터는 정부 재정운영 계획 측면에서 대구국립과학관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구국립과학관 전체 사업비 1천643억 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확정돼 진행 중인 DGIST 건설사업에 대해 왜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했는가?"라며 "타당성 재검증이 DGIST 규모 축소로 이어지거나 건설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부상열차 사업과 관련해 "당초 전체 사업비가 7천억 원(총연장 12.7km)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4천500억 원(7km)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며 "현실적으로 7km 노선으로는 이용 승객이 적어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거나,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따졌다.
같은 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보수를 통한 20년 수명 연장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 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원전의 안전 운영 및 운영 계획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민들 바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은 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계속 운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공개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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