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한국에 PSI 참여 강력 요구 예상

17일부터 日.韓.中 순방..5자 외교장관 회동도 추진할 듯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내주 일본, 한국, 중국 순방길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순방길에 또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여 5개국 외교장관 회동도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을 상정한 다자안보틀 구성문제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문에선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제기된 핵위협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반발할 경우를 상정해 핵우산을 비롯한 대한, 대일 안보공약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라이스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22 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대북 금수를 집행하는 방안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문서에 담긴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겠지만, "행정부내 몇몇전문가들이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소 구체적인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매코맥 대변인은 말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 두 사람 모두 혹은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라이스장관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말했다.

조지프 차관은 대북 PSI,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대북 금융제재 담당이다.

국내 일부에선 두 사람이 당초의 방한 계획을 전격 취소했으며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내의 미국 책임론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일 수 있다"고 보도됐으나,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순방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일정 조정일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설명했다. PSI와 관련, 매코맥 대변인은 일본은 이에 전면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동안 반확산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이면서도 "(대북) PSI 참여는 꺼렸다"며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PSI에 대한 협력 혹은 참여 수준을 재검토(relook) 하기를 우리는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연설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과 자금 접근을 막기 위해 "PSI 같은 기존 체제와 안보리 결의 관련 새로운 시스템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에서 "북핵 6자회담도 대화 의제의 하나임은 틀림없지만...북한의 셈범을 바꾸도록 하는" 제재 이행이 "주된 논의(primary discussion)" 대상이라고 매코맥 대변인은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북한의 위협에 좀더 비공식적인 틀로(i n a more informal way) 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공식적인 틀로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를 이번 순방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매코맥 대변인은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동북아를 아우르는 안보구조가 현재는 없으나...지역 국가들이 이미 이 문제에 관해 얘기해오고 있다"며 이번 순방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더라도 이번 라이스 장관의 "의제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더 광범위한 대화"가 5자 외교장관 회동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번에 어떤 모임들을 가지게 될지 일정을 보고 있다"고 말해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방문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밝혔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또 한국 및 일본과의 "기존 동맹을 재확인하고 그 힘과 힘의 강화 방안에 관해 얘기할 기회"라고 매코맥 대변인은 말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등 안보공약을 거듭 천명하는 목적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의 지원'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그 지역 맹방들을 지원하러 갈 것" 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