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핵실험 규탄"…한나라당 "여당도 규탄"

입력 2006-10-13 09:31:11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보유 기도 포기 촉구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18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철폐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는 한편으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애초 삽입을 요구했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대북정책 기조 변경 등의 표현을 양보해 우여곡절 끝에 결의안 채택이 이뤄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의 북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별도의 '대북결의 성명'을 채택, "북한 핵실험을 방조한 정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북 포용정책의 전환 ▷북핵 관련 내각 책임자 전원 인책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지원사업 중단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동참 등을 촉구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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