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유엔 대북 결의는 경제제재 될 것"

"한국 PSI 참여 확대 희망"…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에 불똥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결의안과 관련,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된다고 해서 군사적 조치를 바로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유엔 결의 내용은 경제제재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 집무실에서 국내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한국의 PSI 활동 확대를 희망한 뒤 "조만간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방한하면 한국의 PSI (정식)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향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추측하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핵우산이 제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 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 도발시 모든 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핵우산은 우리의 최후 선택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를 제안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과 관련, "북한이 만약 도발한다면 한미 군사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며 "한미 연합군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물론 전 세계적 군사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7장을 원용한 대북 결의 채택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 "헌장 7장이 원용된다고 해서 군사적 조치를 바로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유엔 결의 내용은 경제제재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안보리는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핵확산의 문제와 핵물질, 핵무기의 이전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미 정부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을 통해) 우리는 북한 정권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불균형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북한의 핵 이전이 미국이 설정한 금지선(red line)이냐.'는 물음에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금지선을 여러 차례 넘었다."면서 "북한이 보인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이 9일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미 양자대화가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북미 간) 대화 채널의 문제였을까. 우리는 이번 문제에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전제, 그러나 "북한은 한미 간에 북핵교착 상황을 푸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고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함을 아는 상태에서 핵실험을 한 것은 우리의 제안에 관심이 없음을 자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원칙은 북한 핵무기는 북미 양자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그 주변국 및 미국 간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9·19 공동성명의 당사국들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결국 문제는 핵실험을 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리비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실험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전 논의가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전작권 이전 시기는 한미 간에 합의돼 있지 않은데 그 시기에 대한 합의가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 21일 열릴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작권 이전시기에 대한 합의가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전작권 환수는 양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으로, 북한 핵실험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작권 이전은 한미 동맹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나아가는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번 SCM에서 전작권 환수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