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후폭풍…내년도 경제정책 수정되나?

북한의 핵실험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포함,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경제운용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불교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태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반영해 내년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4.6%는 북핵 사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한 것"이라며 "북핵사태와 여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짤 것이며 필요하다면 경기부양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UN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재재방안이나 수준이 정해지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안에 따라 북한 핵실험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해서 준비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굉장히 준비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과 관련해 조 국장은 "정부가 미리 예단히지는 않지만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이 이번 사태만으로 영향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사태진전이나 금융시장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핵실험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등 향후 사태 진전 여하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을 감안하면 자금 이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북한 핵실험으로 한국과 일본에 투자한 자금이 홍콩과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불안심리가 조성됨에 따라 원자재와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다만 북한 핵실험 상황은 이미 절반정도 시장에 반영돼 있고 돌발성 악재의 영향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