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위, 북핵 대응방안 집중 추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0일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과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핵실험 직전까지도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보능력 미비 및 안이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나 향후 해법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와 대북 포용정책 즉각 폐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식 해법은 제2의 위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외교통인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핵실험 하루 전인 8일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긴밀히 대응했으나 우리 정부만 '이상 징후가 없다.'며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 및 내각 총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극우 보수 성향의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돈을 대주고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현 정권과 위정자들에게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은 "대북포용 정책을 기존대로 지속하긴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작통권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 군사적 봉쇄 및 제재 가능성이 비등해지면 북한이 제2의 서해교전과 같은 제한적 대남도발을 기도하거나 핵기술 해외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 대응론을 제기했다.

이날 중국 선양(瀋陽)을 방문하고 돌아온 같은 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그쪽(북한)에서도 대화를 간절히 원하는 분위기였다."며 "이번 사태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며 미국도 외교력을 발휘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