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최소화하고 숨구멍은 틔워놓자

입력 2006-10-10 11:37:05

북한 핵실험의 충격이 一波萬波(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도 메가톤 급 타격이다. 더욱이 경제외적인 변수인데다 향후 추이도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차질도 불가피해 개성공단 진출을 노리는 지역 중소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은 신중한 대응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며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어제 북한 핵실험 사실이 발표되자, 우리 금융시장은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 요동치는 양상을 보였다.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선 매수하고 선물시장에선 매도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만도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은 과거 북한 핵 위기와 달리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북핵 문제 자체가 국내 정책적 차원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 핵실험이 당장 국내 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투자 감소와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성공단 진출에 희망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북한 핵실험은 惡材(악재) 중 악재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관철도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진출 지역기업은 물론 진출을 노리던 기업들의 추가투자와 신규투자가 힘들게 됐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예정대로 다음달 7일 중소기업 임직원 150여 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투자시찰단'을 파견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 결정은 바람직하다. 앞으로 유엔安保理(안보리)에서 대북 制裁(제재)의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 정부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숨구멍을 틔워 놓을 필요가 있다. 숨통마저 막아버리면 '럭비공' 북한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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