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분양원가 공개방침 지난 7월 결정"

정문수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분양원가 공개방침이 이미 지난 7월에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 선회가 갑작스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29일(현지시각)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한 뒤 특파원단과 만나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다 지난 7월에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카드를 쓸 수 있겠다는 결론을 보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가 100%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수요공급과 가격형성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문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은 참여정부 입장에서 고민스런 문제였다면서 지난해부터 몇 번에 걸쳐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8.31 대책의 근본은 부동산 가격 안정도 있지만 제도 정상화와 합리화도 큰 부분이며 원가공개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됐다면서 고민스런 문제인 만큼 건설사들도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어 고분양가 영향으로 파주와 강북 등에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8.31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내년으로 갈수록 하향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면서 강남 집값도 지속상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IMF 사태 이후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4.5%에서 5%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 보좌관은 설명했다.

한편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씨티그룹이 주최한 이날 한국경제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0여명이 참석,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와 북핵문제에 대한 정 보좌관과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담당대사의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로 북핵과 통일 문제에 대해 질문, 북한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