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전운 감도는 법사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단독처리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재판관을 중도 사퇴해 소장 임명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헌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전 후보자가 3년 전 재판관에 임명됐을 당시에는 전 언론이 나서 극찬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인물론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일 아니냐?"며 전 후보자 임명안 처리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열리우리당은 또 청와대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사회권을 넘겨받아 청문회를 강행하거나 국회의장의 인준안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처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입장은 강경하다.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더 이상 합의할 게 없으므로 (회담 개최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에 재상정해 검토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주성영(대구 동갑)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법사위에서의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만약 열린우리당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날치기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보였다.

한편 헌재소장 동의안은 10월 초 추석연휴가 시작되고 이어 국정감사가 11일부터 20일간 예정돼 있어 이달 내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 헌정공백 사태가 생긴다.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여당과 결사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추석 연휴 전 법사위 회의실에서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