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26일 공식 출범…총리지명 후 내각 발족

'강한 일본'을 표방한 '아베 정권'이 오는 26일 공식 출범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52) 집권 자민당 총재는 이날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9대 총리로 지명받고 곧바로 새 내각을 발족시킨다. 앞서 25일에는 당 지도부를 구성, 집권 체제를 정비한다. 아베 정권은 전후 평화주의의 정신을 담은 교전권 등을 금지한 헌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도록 정부의 헌법해석을 고쳐 재무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임시국회에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내걸었다. 교육의 헌법격인 이 법을 고쳐 '애국심' 함양을 고취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를 국가주의 교육 강화로 보는 최대야당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여야가 '교육기본법 개정'을 놓고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외교면에서 아베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악화된 한국·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축으로 양국 정상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6일 조각에서는 관방장관에 경제정책통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을 비롯해 아베 총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무파벌의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49) 전국토교통상이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55) 외무성 부대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상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유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문부과학상은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망언'을 하고 각료로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해온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림수산상이 거론되고 있다.

재무상에는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담당상, 경제재정담당상에는 시오자키 외무성 부대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은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정조회장과 아소 외상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총리관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내각관방의 참사관(과장급) 이상의 10여 개 자리를 정무직으로 임용키로 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상은 총리관저 아래 내각관방의 심의관과 참사관으로, 외교와 안보, 내정을 담당하는 관방부장관보 3명을 보좌하는 간부직이다.

'아베 정권'은 정보통신(IT) 분야의 성장을 경제과제로 삼고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세제개정시 법인세 대폭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감면규모는 6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내다봤다.

또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개혁'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민간위원 4명이 퇴임함에 따라 조만간 후임을 인선할 방침이다. 후임에는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게이단렌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 자문회의의 역할이 '아베 정권'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