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 문제로 고민에 빠지고 있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지난 19일 다시 무산돼서다. 벌써 세번째. 헌정사상 초유라는 헌재소장 공백사태도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겉으론 결코 물러설 수없다는 쪽이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이미 두차례나 유감표명을 하는 등 할 만큼 했다는 입장. 19일 오후 전 후보자 인준 문제로 국회가 초강경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도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이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 저변에는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윤태영 대변인도 "20일 중으로 내부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를 겨냥,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할 수있는 시나리오로 몇 가지를 상정할 수있다.
우선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다 관계자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가 쉽지만은 않다. 때문에 이같은 선택을 굳이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방안들로는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거나 전 후보자 카드를 계속 밀어 붙이는 것 등이 있을 수있으나 현 정국 상황을 감안할 경우 적잖은 부담이다. 결국 노 대통령의 최종적인 선택이 어느 쪽이 될 지 현재로선 안개 속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