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상품권 비리 사슬' 드러날까?

검찰이 문화관광부 A국장이 씨큐텍 대표 류모 씨에게서 수천만 원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A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한 달째를 맞는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품권 인증·지정 로비 의혹 및 게임물 심의 로비 등 광범위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무원 사회로 직접적인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게임비리 수사가 문화부 등 정·관계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런 돈거래 단서 포착=검찰은 류 씨 수사 과정에서 2002년 후반~2003년 류 씨 측 돈 수천만 원이 A국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하고 A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개인 비리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문화부 차원의 비리 연루 의혹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문화부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는 처음이어서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은 류 씨와 A국장 간 수상한 돈거래의 물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첫단추를 끼운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일단 A국장이 류 씨의 상품권 인증·지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씨큐텍이 지난해 3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됐고 지정업체로 뽑힌 시기는 작년 8월로 돈거래가 이뤄졌던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금품수수의 정확한 성격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돈 수수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A국장이 류 씨의 상품권 발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 않았어도 담당부서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씨큐텍의 회사 운영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류 씨 측의 돈이 A씨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흘러갔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관계 수사 신호탄=한 달간 계속된 사행성 게임비리 수사는 주로 상품권 업자들과 게임기 제조업자, 이익단체 관계자, 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이날 문화부 국장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핵심 의혹 부분을 겨냥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인 상품권 인증·지정 과정의 로비와 정책 결정 과정의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의 중요 목표가 이제 비로소 가시권에 들어오는 형국이다.

게임비리 의혹의 종착점에는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들이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돼 온 터라 검찰 수사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비리의 몸통을 향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맨땅'에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각종 첩보나 세간의 의혹 등을 근거로 청구한 문화부 공무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A국장의 영장을 선뜻 발부해줬다는 점도 수사 전망을 밝게 해준다. 검찰은 그간 상품권 발행업자와 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등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추적 영장과 압수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다. 검찰 수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게임비리 의혹 수사의 몸통인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국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해 돈거래 성격을 밝혀 사법처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