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구술면접)빈부격차

▨ 기출문제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말해 보시오. (한국외대 구술기출)

▨ 해결의 실마리

▶ 빈부 격차의 원인

첫째, 성장 위주의 국가 정책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단시일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육성하는 데 모든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즉, 대기업에 특혜를 동원한 각종 지원을 해 왔는데, 이러한 특혜는 최소한의 경제 윤리를 갖추지 못한 함량 미달의 자본가를 대량으로 양산시켰으며, 이들에게 부가 편중되었다. 반면에, 대규모 자본의 축적을 위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언제나 유보되었다. 이처럼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기업에만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 주었을 뿐, 노동자들의 노력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부의 집중과 편중 현상을 심화시켰다.

둘째,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구조가 급변하면서 임금 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단기적으로 노동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의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 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크게 벌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5%, 일용직 임금은 정규직의 41%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빈부 격차는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빈부의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은 빈부 문제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부의 세습화도 빈부 격차 확대의 요인이다. 재벌의 아들은 젊은 나이에 그룹 총수가 되고, 노동자의 아이들은 변함없이 노동자가 되는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빈부 재생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제한적인 부유층의 편법'탈법을 동원한 재산 상속에 있다. 또한 빈부가 재생산되는 데에는 교육, 의료, 문화 분야의 차별적 향유도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통해 상류층의 폐쇄성은 더욱 심해지고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신분 이동도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소득 격차의 해소와 사회 안전망의 구축

빈부 격차는 근본적으로 소득 격차에서 발생한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사회 복지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확충이 필요한데, 그 재정은 조세를 통해서 확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 불균형의 개선을 염두에 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상류층이 조세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소득 불균형 심화의 원인이 고소득층의 재산 소득 증가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재산 관련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조세 정책은 간접세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직접세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의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는 해당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반면, 부가 가치세, 교통세, 특별 소비세, 주세 등 간접세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 재분배 구조가 약해지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 개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조세 정책 발향을 바꾸어 직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 간다면 상류층의 조세로 빈곤 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빈부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의료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충당되는 예산은 상류층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우선 교육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영육아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복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존재하는 공부방을 사회 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의무 교육을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의료 문제의 대책으로는 공공 의료의 대상을 확대하고, 큰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본인 부담 총액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주택 문제는 서민 아파트의 증축,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분양,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주택 구입비의 보장을 통해 저소득층이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분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대책과 함께 상류층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상류층은 자신의 축재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동으로 가능했던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납세를 기피하지 말고, 기부를 활발하게 하여 건전한 '분배 문화'가 정착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삶의 가치를 '부'에만 두는 물질 만능주의나 배금주의 등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서 정신으로, 돈에서 다양한 가치로 전환되어야 분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당장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예시답변

교수 : 학생은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 발생에 개인적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 저는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개인적 책임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빈부 격차의 발생 원인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 있으며, 부유층의 재산이 사회적으로 재분배되지 못함에 따라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빈부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동안의 국가 정책이 경제 성장에 치우쳐 분배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성장을 위해 경제 윤리를 갖추지 않은 자본가들까지 집중적으로 육성됐고, 이 과정에서 부는 재분배되지 못하고 한 쪽으로 편중되었습니다. 또한 부가 세습되는 사회 구조도 빈부 격차 심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재산이 사회적으로 재분배되고 순환되어야 빈부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유층은 자신들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부당한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부 격차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수 :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세요.

학생 : 우선 기존의 조세 정책 방향을 바꾸고 직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 상류층의 조세로 빈곤 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부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의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충당되는 예산은 상류층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또한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육아 시설의 확대, 유치원 무상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택 구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의료 체계를 정비해서 국가와 사회가 의료를 책임지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