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한심한 외환 관리

'아마추어 정부' 참여정부가 外換(외환) 관리에서도 아마추어임이 드러났다. 換率(환율) 방어에 사용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이 지난 2004년 말 13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에는 17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외평기금 적자 급증의 원인이 정부의 환율 전망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니 한숨부터 먼저 나온다.

본란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하더라도 노골적인 환율 개입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투기 자본의 공격에 외환시장에서 돈만 잃고 介入(개입) 효과도 거두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출 홀로 孤軍奮鬪(고군분투)하는 '외끌이'가 아니라 수출과 함께 내수가 경기를 이끄는 '쌍끌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원-달러 고환율 유지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입 물가를 올려 내수 부양에는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1967년 설치된 외평기금 규모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배 이상 급증해 462억 8천만 달러(44조 2천900억 원)로 불어났다. 외평기금 손실도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커져 지난 2003년까지 2조 9천억 원대였던 외평기금 누적 결손규모가 2004년 13조 2천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갑자기 늘었고, 지난해에도 4조 6천억 원가량 증가해 17조 8천억 원대로 불었다. 외평기금 손실 급증은 환율 하락으로 환평가 損失(손실)이 발생하고 높은 원화 조달 금리와 낮은 달러 운용 금리의 차이로 인해 2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환율 전망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외평기금 不實(부실) 운영 논란이 일자, 재경부는 부랴부랴 운용 실태와 대책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심 의원의 주장대로 외평기금 손실 급증 원인을 밝히는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관계자를 問責(문책)해야 한다. 국민의 膏血(고혈)을 낭비하거나 손실을 끼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부 예산을 '남의 돈'이 아니라 '제주머니 돈'으로 여기게 되고 정부의 외환시장 관리능력도 提高(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