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줄었는데 교정사고 10년새 3배↑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교도소 내 폭행과 난동 등 교정 사고 발생 건수는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연구원은 12일 '교정사고의 발생 추세와 현황'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법무부의 교정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교정사고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도주나 자해, 자살, 화재, 폭행, 난동, 기타 안전사고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연구에 따르면 연도별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1996년 5만 9천700여 명에서 점차 증가해 1999년 6만 8천여 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01년 6만 2천여 명, 2004년 5만 7천여 명, 2005년 5만 2천여 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교정사고 건수는 1996년 292건에서 1999년 488건, 2001년 504건, 2004년 639건, 205년 885건으로 크게 늘어 줄어든 수용자 수와 대조를 보였다.

수용자 1천 명당 사고 발생건수는 1996년 4.9건에서 2005년 1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용자들의 소란·난동 건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5건 미만이던 것이 2003년 16건, 2004년 1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5년엔 91건에 달해 전년보다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해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보호관찰 도중 발생해 보호관찰 기간이 대상자들의 자살 방지가 취약한 시기임을 드러냈다. 이처럼 교정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놓고 법무부가 내놓은 분석이 논란을 낳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폭행 사건 증가 이유를 "수용자 상당수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기주의적 태도로 인내심과 감정억제 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수용자 인권 보장 강화 추세로 수용자들이 고소·고발, 진정, 청원 등 권리구제 제도를 남용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통제 기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