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이후 바람잘 날이 없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문제로 지역민심이 사분오열이다.
감포·양남·양북 주민들은 당초 약속대로 양북면을 요구하고 있고, 시내권 주민들은 경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 시내권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일에는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민관공동협의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지만 21명의 위원 중 14명만이 참여했는데다 구성 목적과 기능조차 뚜렷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1시간여만에 폐회했다.
방폐장 주변 지역 시의원과 주민대표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은 양북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술책"이라고 규정하고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일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며 협의회 구성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진락 시의원은 "백상승 경주시장이 11일 동경주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협의회가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협의회의 성격과 기능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없는 후속조치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경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다. 시내권 주민들의 이전 요구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논의를 위해서는 유치 당시 양북 이전을 약속했던 경주시나 한수원 등 관련 주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또 협의회도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 목적과 기능에 대한 뚜렷한 입장 정리와 함께 좀 더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그 기능을 다 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2부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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