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전효숙 인준, 대법원 입장 밝혀라"

입력 2006-09-12 11:04:46

한나라 주호영의원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12일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대법원과 협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대법원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쳤다면 그 협의 일시와 협의한 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밝히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대로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려주고 그 대신 빈 자리에 또 한 사람의 대통령 동기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야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담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청와대와의 협의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기본적인 헌법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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