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통과 불투명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가 찬반 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통과될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현재 의석분포는 열린우리당 142명, 한나라당 126명, 민주당 11명, 민주노동당 9명, 국민중심당 5명, 무소속 5명이다.

우리당은 소속의원 전원이 찬성 표결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했고, 민주노동당도 찬성 쪽으로 당론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문제삼아 임명동의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사실상 정하고 일부 다른 야당이 동조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나 반대의견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민중심당은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각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내부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해외에 체류중인 소속 의원들에 대해 귀국령을 내리는 등 표 단속에 들어갔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후보자는 아주 훌륭한 분이며,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이 헌재소장이 된 데 대한 의미가 대단히 크다."며 "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야당에서도 양식있는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헌재소장은 첫째도, 둘째도 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청문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 매우 애석하고 아쉽다."며 "국민적 여론의 심판은 끝났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헌재 소장의 인준이 국회에 의해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부결사태의 책임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