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문화부 공무원 계좌추적

김용환씨 '증발된 30억원' 행방 추적도 병행

사행성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품용 상품권 정책 실무를 맡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문화관광부 직원들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게임 및 상품권 업체들이 금품로비를 시도했다면 관련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 문화부 공무원들이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상품권 도입 및 고시 개정에 관여했던 직원 6, 7명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게임 업체 등을 대신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등을 상대로 출국이 금지된 문화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품권 관련 제도를 고쳐주고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 씨가 2002년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문화부 담당 국장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과 다른 공무원 등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내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자료도 최근 넘겨받아 재조사에 들어갔다. 특수수사과는 김 씨의 친척 명의로 된 계좌에서 2000년께 30여억 원이 양도성 예금증서(CD)로 현금화된 뒤 더 이상 추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차관은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으로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가 나온 2002년 2월 당시 이 정책을 추진한 문화산업국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김 씨의 돈이 유 전 차관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은 아직까지 상품권 관련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