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구술면접)외국 자본 투자 유치의 쟁점

▨ 기출문제

외국 자본 투자 유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말해 보시오. (연세대 기출문제)

▨ 외국 자본 투자 유치의 쟁점

▶ 외국 자본 투자 유치의 긍정적 측면

첫째, 외국 자본 투자는 국내 투자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 투자 유치의 증대는 고용을 늘리고 시중 자금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단기적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 자본이 유치되면, 국내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외국인 국내 주식 보유 확대는 그 동안 말로만 주식회사일 뿐, 내부적으로는 기업 총수와 그 일가의 이익에 휘둘려 온 우리나라 기업 구조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바탕으로 한 기업 주식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경우, 그 기업은 대주주인 기업 총수만을 위한 경영이 아닌 여타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외국 자본의 유치는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결국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매년 내놓는 '외국인 투자 기업 경영 실태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미 2001년 말의 경우에도 외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은 자기 자본 순이익률에서 국내 기업 평균 0.62%를 훨씬 뛰어넘는 6.8%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의 부채 비율은 174.75%임에 반해 국내 기업은 182.2%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5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8천900만 원으로, 국내 기업의 7천100만 원보다 25% 이상 높았다. 이것은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자본의 건전성이 높으면서도 생산 효율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외국 자본 투자 유치의 부정적 측면

첫째, 외국 자본이 국내에 대거 투입되면 결국 국내에서 얻은 많은 부가 가치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두어들인 이익은 모두 그들의 자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외국 자본 유치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외국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외국 자본 투자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은 호텔을 비롯한 숙박, 금융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선진 기술 이전이나 수출 촉진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투자가 요구되는 중소기업이나 기술 관련 업체들은 여전히 자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자 유치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첨단 기술 이전과 이에 따른 첨단 제품 수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게 되면, 재벌 총수의 전횡을 외국인이 대신할 수도 있게 된다. IMF 외환위기 직후만 해도 외국인 주식 투자는 외환 보유고를 늘려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오히려 알짜 기업들의 대주주가 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예시답변

교수 : 외국인 자본 투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 보세요.

학생 : 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 그 자본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 시중 자금을 증가시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활성화는 제품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고용을 늘릴 것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과 함께 들어온 선진적인 경영 기법은 외국 자본이 투자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자극을 주어 그전까지 재벌 총수나 경영권자 중심으로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기업들의 시스템을 개선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 : 잘 대답했어요. 그런데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학생 : 외국 자본 투자 유치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외국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두어들인 이익은 모두 그들의 자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게 되면, 재벌 총수의 전황을 외국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경제 정책까지도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외국 자본 투자 유치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수 : 외국 기업의 유치는 어떤가요? 요즘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말해 보세요.

학생 :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치되면 우선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기업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하나 구입할 때마다 그 제품 구입에 사용된 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점은 외국 기업 유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