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구체화'

최근 정부 고위관리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이전이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도권내 공장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29일 미군기지 반환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컴퓨터 등 61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3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해 언급,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차관보는 3일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이달말 발표할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의 투자 애로 등 개별사안별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을 만들면서 기업의 창업부터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입지, 환경 등 모든 것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도 그 일환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와 관련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완화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이날 발언도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수도권규제완화 여부도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기업들이 수도권내 공장신설 등 규제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경기대응책의 하나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의 맥락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내 대규모 공장증설이나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완화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관측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