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물량 늘려 주거복지 증진

31일 정부가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복지 증진방안은 공공에서의 주택비축 물량을 크게 늘려 다양한 계층에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8·31, 3·30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점차 가시화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주거 복지'에 초점을 둬 최저 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유중심의 주거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을 겪으면서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고 '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상태여서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공공택지내 중대형 민간분양 주택감소, 막대한 재원마련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확 늘린다 = 정부가 2012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장기임대주택 비축 물량은 소형 102만 421가구, 중대형은 14만 8천180가구 등 116만 8천601가구에 이른다.

소형 임대는 국민임대(72만 가구), 10년 임대(19만 3천174가구), 전세임대(4만 300가구), 재건축(3만 가구), 재개발(2만 2천여 가구) 등이 대부분이며 다가구 매입임대로 4만 5천 가구가 추가 확보된다.

중대형은 택지공영개발을 통해 7만 4천686가구, 10년 민간임대 3만 2천329가구, 10년 공공임대 2만 4천257가구 등으로 채워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기준 68만 가구인 장기임대 주택수를 2012년 184만 가구로 늘려 전체 주택의 1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공급체계 마련 =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임대주택은 공공물량이 늘어나고 임대조건이 좋아진다. 25.7평 이하는 주택공사가 모두 공급책임을 맡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서 높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미달사태까지 빚었던 중소형 민간 임대주택은 더 이상 공공택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주공은 민간보다 임대료를 30% 싸게 책정해 혜택은 확대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임대료 수입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구조 정착을 위해 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취·등록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을 25만 가구 공급기로 했다. 25.7평 이하는 19만 3천가구, 25.7평 초과는 공공이 2만 4천 가구, 민간이 3만 2천 가구를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최저소득층에는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을, 내집마련이 가능한 저소득층에는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을, 중산층에는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과제 =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질 높은 신 주거문화를 구축, '집 걱정없는 희망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억제, 거래투명화 등 시장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소유가 아닌 거주중심의 주거문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책 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거복지 방안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집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늦춰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라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