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여야 대응 전략 막판 점검

17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여야는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열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막판 전열을 가다듬었다.

◆열린우리당=이번 정기국회가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지지부진한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대야 압박과 포용 전략을 병행해 주요 입법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직 보호3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국가재정법, 사행산업 규제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9월 중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편성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정국 현안으로 등장한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서는 성역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정기국회가 지나친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9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거치면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면서도 이 문제가 소모적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민생, 경제, 안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확산에 따른 서민 피해와 여권 인사들 비리 의혹 및 정부의 결정적 정책 실패를 규명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정부의 '낙하산·코드 인사' 문제도 철저하게 파헤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을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외한 여권의 주요 추진법안 처리와 연계한다고 선언, 이 문제가 정국 파행의 불씨로 재부상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민주·민노당=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의 경우 의혹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전시 작통권 환수는 환수시기 논의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도 일단은 '민생 국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 저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노당은 관련 상임위와 국감 활동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드러내 '졸속 협상'에 제동을 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도 현재의 내용대로는 절대 처리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 점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