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 후 동구권 노동자 매년 50만명씩 獨 유입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 회원국 확대 이후 기존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로 가장 많은 동유럽 근로자들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독일은 EU 확대 이후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동유럽 주민들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 이주민 유입에 아무런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영국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근로자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최근 2년여 동안 60만 명의 동유럽 주민이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독일에는 다양한 취업 비자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들어왔으며, 인구 비례를 고려하면 400만 명의 인구에 20만 명이 이주한 아일랜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각국의 이민 당국이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의 출국은 집계하지 않고 입국자 숫자만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거주 근로자에 비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유럽 각 도시를 연결하는 저가항공사가 늘어나면서 서유럽으로 이주한 동유럽 근로자들이 본국과의 왕래를 유지하는 등 일시적인 거주자도 많아졌다는 것.

또한 향후 유럽 내 근로자들의 이주는 동유럽 경제 발전에 따라 양상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서유럽에 근접하게 될 경우 이민의 속도는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근로자들의 이동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고학력 숙련 근로자들의 공백을 우려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지의 근로자들이 유입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내년 1월 EU 가입이 유력시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이미 상당수 주민이 EU 국가에 진출해 있어 가입 후 많은 근로자들의 추가 이민이 예상되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가 지난 2004년 EU 확대 당시보다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15개 기존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이 2004년 일찌감치 노동시장을 개방했고, 올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가 규제를 철폐했으며, 프랑스도 점진적인 개방 방침을 천명해 왔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