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통과 '청신호'…의원·관계자 지지 모임

입력 2006-08-30 11:08:52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정기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섬유·패션업계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윤성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참석한 7명의 의원들은 섬유업계 재기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했다.

특히 상임위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열린우리당 우제항(경기 평택갑), 민주당 이상열(목포) 의원 등도 참석해 업계 현황을 들었다.

이명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섬유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만큼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담했다.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한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강재섭 대표에게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등 섬유·패션업계 15개 단체 임원 1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1960~70년대 고도성장을 견인하던 섬유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 세계 6위를 점하고 있지만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미흡할 경우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개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전례가 없고, 특별법이 자칫 WTO체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특별조치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4월 여야 의원 35명이 발의했고, 향후 10년간 3조 원을 투입해 기존 범용의류에서 산업용의류로의 섬유산업 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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