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구술면접] 저출산 문제

▨ 기출문제

문제1. 196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6명 내외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시오. (경북대, 경희대 기출문제)

문제2. 육아와 취업은 기혼 여성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에 대해 말해 보시오. (서울여대 기출문제)

▨ 해결의 실마리

▶출산율 저하의 원인

첫째, 가족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전과 달리 현대에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족이 이합집산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가족 결합의 형태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은 곧바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게다가 최근 20대의 취직이 어려워지면서 일찍 결혼하기보다는 취직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은 후 결혼하려는 경향이 짙어져, 점차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 아울러 핵가족화하면서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커지고, 여성 혼자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한정되는 경향도 출산율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실현 욕구가 증대되면서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에게 육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아이를 돌보아 줄 대체 인력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탁아 시설과 육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육아 대책의 부재는 출산을 늦추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셋째, 육아 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와 탁아의 비용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책임진다. 대부분의 탁아 기관과 육아 기관이 사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커갈수록 사교육비는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아이를 낳는다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찰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변화

출산율 저하가 미치는 영향 중 하나가 인구 감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의학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 등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더 염려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의 감소이다. 이는 총 인구 감소보다 훨씬 빨리 나타난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천638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게 된다. 이때 당연히 평균 노동 연령 역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 노동 인구의 평균 연령은 세계 평균치인 38세보다 낮은 33세이지만,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 21세기 중반에는 48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현재 5% 수준에서 2020년에는 4%선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 인구가 경제 활동 인구보다 증대하는 역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부양비(25~64세 생산 연령층 인구가 유년 및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부담률)가 증대하여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우리 사회는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는 2019년경에 도달하게 된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구, 미국 등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기는 20년부터 115년까지 다양하다. 우리의 경우 현재 출산율이 지속되면 단 19년 만인 2019년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가 된다. 고령 사회가 되면 당연히 국민 연금, 노령 연금 등 복지 기금 소요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 예시답변

문제1.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는 우선 가족 결합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녀 모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부부가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지금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혼율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날의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을 대신해서 육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기관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고 최소한의 출산만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우리 사회의 인구도 당연히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감소해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노인들을 적은 수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하는데, 이 때 그 부담의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2. 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기혼 부부에게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주고,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육아비를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높은 육아비 부담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향후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 중 보육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90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의 보육 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5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즉, 맞벌이 등으로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출산율의 저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보육 예산을 더 늘려 보육 시설을 확대 공급하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보조해 준다면,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육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