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재난대비 관리 구조 '취약'

지역의 재난대비 관리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재난관리 기금 보유율이 전국 꼴찌였고, 경북은 시급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선지급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이 28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보유율은 법정액의 45% 수준인 360억 원에 불과했다.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보유율은 제주 105%, 부산 102%, 경남 101%, 서울 10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경북의 경우 정부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선지급제를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피해시 재난지원금 선지급 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6천900여 명이 총 25억여 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지급 대상에 선정된 피해자는 신청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선지급 금액은 26억 원으로 신청 당시 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지자체가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지급 대상자 선정의 주체인 경상북도의 안이한 운영을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