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바다이야기' 쟁점별 질의·응답

국회 운영위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우전시스텍 정부보조금 지급 특혜의혹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바다이야기 유통 업체인 지코프라임에 인수된 우전시스텍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 씨를 영업이사로 영입한 뒤 65억 원의 각종 특혜성 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바다이야기가 문제되기 전 황금성과 인어이야기를 압수수색했다. 바다이야기 압수수색 전날 노지원 씨가 사표를 제출했고, 노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이면서 무엇인가 사인을 보냈다. 바다이야기가 더 많은 기계를 만드는데 왜 황금성이나 인어이야기보다 늦게 수사했나.

▶(이병완 비서실장) 친인척 관리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했고 전반적으로 파악했다.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

◆늑장대처 논란

-(우리당 정성호 의원) 지난해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민정계통에서 파악했다면 진작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언과 보조를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청와대 참모들을 일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정부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원활동을 해왔다.

-(우리당 장경수 의원) 30조 원 규모의 사행산업이 판칠 때까지 민정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예방 및 경보시스템이 작동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형 비리든, 정·관계 로비든 진실규명하고, 정책실패로 인한 서민고통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단속과 대응 방안을 꾸준히 협의하고 대응했지만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자성하고 있다. 전체적 진상을 파악한 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린 뒤 사과하는 게 합당한 절차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이번 사태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문화부는 다른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책임도 크지 않나.

▶도둑이 들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고 하는 비유가 있다. 일차적 책임은 정책입안 단계에서 파급영향에 대한 실체적인 계량을 못한 것이다. 나름대로 개선 노력이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제어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시행 과정에서 점검을 제대로 못한 모니터 기관들의 하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 로비 의혹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상품권 관련 회사 가운데 삼미가 지난 2월 거부됐는데 대주주가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회동에 참석한 뒤 상품권 업체로 선정됐다. 우연의 일치인가, 연관된 것인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

-(김충환 의원) 부산 실력자, 대구 여권 실세, 노사모 핵심 영화사 이야기가 나온다. 노지원 씨 회사에 상당한 지원이 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으로 이익보는 집단과 세력이 있다.

▶그 중에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도 있고, 의혹 수준의 추측이 대부분인 걸로 안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도박이 판치는 나라가 된 것이 정말 단순한 정책실패 때문인가, 아니면 권력 핵심측근이 연루된 게이트적 성격인가.

▶대통령 주변의 친척에 대한 설은 확인된 바가 없다. 사실무근인 부분이 많고, 근거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