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회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오늘 간담회는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 양국이 오래전부터 협의해오던 사안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에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간 공조가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작통권이 환수돼도 미군 주둔은 계속될 것이며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최근 우리의 작통권 환수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고, 그러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석환(金錫煥) 총리 공보수석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해당분야의 차질없는 대국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대미 협의 과정에서 ▷계획에 따라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며 ▷작통권환수에 대한 미국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작통권 환수시 미국의 정보지원은 지속되며, 주한미군사령관의 4성장군 계급은 유지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관계장관들은 또 "작통권 이양과정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이나 협력체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측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 총리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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